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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정책에 대한 단상
열린세계
2022. 2. 16. 11:25
나날이 "사람들에게 ****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과 공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사람들이 자꾸 여러 병에 걸리면,
그 병에 왜 걸리는지,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감염자를 줄이거나,
각각의 병에 맞는 적합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이거로 알아서 약을 사먹거나 병원에 가라고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예방이 안되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며,
심지어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현금을 받으니,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안되죠.